사업안내자료_공고게재

2023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사업안내자료

2023. 4.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내용별 지원사항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5. 사업추진절차

Ⅱ. 사업지원내용	7

1. 지원대상 및 조건

2.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3. 지원내용 및 사업비교부

4. 신청 제외대상 및 선정 취소

Ⅲ. 선정평가	11

1. 평가방법 및 절차

2. 평가기준

3. 평가결과 종합

Ⅳ.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4

1.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2. 사업계획서 접수

3. 사업계획서 효력 및 유의사항

4. 제출서류

첨부.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양식	2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기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ICT, AI 등 4차 산업혁명기술뿐 아니라 기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의 혁신화·고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혁신제품 예시 >

1) 융복합생활지원분야: 고령자용 신발 위치추적센서 부착을 통한 치매노인 위치 확인 기능 제품, 센서등 부착된 안전손잡이, 안전브레이크 장착된 낙상방지 수동휠체어 등

2) 인지능력개선지원분야: 치매 위험도 예측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지건강 관리 앱 개발 및 VR 기반 인지개선 서비스 실증 지원 등

3) 돌봄로봇분야: 돌봄 로봇분야의 제품 고도화(AI 자연어대화, 자율주행 및 건강관리 기능 등) 및 실증 지원 등

※ 위 지원분야 및 제품은 예시 사항으로 고령자를 위한 제품에 ICT, AI 등 기술 접목을 통한 혁신제품 지원 가능

2. 사업내용

○ 고령친화기업의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혁신, 사업화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및 판매량 확대 등 성과창출 지원

- (혁신제품 개선 및 고도화) 참여 기업의 혁신제품 개선(성능, 기능, 디자인 등) 지원을 통해 제품의 유효성·편리성 증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고령친화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국내·외 인증, 특허, 인․허가 지원(컨설팅 등),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단독지원 불가

3. 사업내용별 지원사항

사업내용	목 적	지원세부내용
혁신제품 개선 및 고도화	제품의 양산 및 품질 개선 등	·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의 품질 및 기능 고도화 지원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특허·인허가 등 사업화 컨설팅지원	· 국·내외 특허 출원 지원,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개발 제품의 인증 획득, 신뢰성 평가 등 * 국내·외 인증, 특허, 인․허가 등 획득에 필요한 수수료(신청․심사․등록 비용 등)는 총 소요비용의 최대 50% 까지만 지원
	판매확대 등 사업화 지원	· 국내·외 시장조사, 소비자 조사 등 마케팅 전략수립 · 국내·외 바이어 발굴·연계, 온·오프라인 마케팅, 네트워킹 · 수출전문가, 엑셀러레이터 매칭 컨설팅 지원 · 그 밖의 혁신 고령친화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컨설팅

※ 혁신제품 개선 및 고도화의 경우, 사용성평가* 필수

* 사용성평가: 어떤 제품을 사용함에 편리함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신체 상태와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성, 조작성, 만족도, 수행성 등을 평가하는 것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의 경우, 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상용화 또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적인 고령친화제품

< 기술개발단계(TRL) >

구 분	단계별 내용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체계) 전문기관*과 참여기업(고령친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또는 참여기업(고령친화기업) 단독

	보건복지부 (총괄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 및 선정)
					사업수행
	전문기관 및 고령친화기업 (수행기관)

* 전문기관: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관련 테크노파크, 대학 내 산학협력단, 병원 연구소 및 특·인허가 및 지식재산 컨설팅 업체 등

○ 지원체계

구분		컨소시엄 및 기업단독지원			평 가						기업맞춤형지원		기업경쟁력강화
내용		· 전문기관과 기업 컨소시엄 형태 지원 * 전문기관과 기업간 협약 · 기업단독지원 * 외부위탁용역기관 용역	⇨		· 자격요건, 사업 지원내용 등 평가				⇨		· 혁신제품 개선 및 고도화 · 사용성평가 ·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	· 성과도출 및 결과 보고
주체		수행기관			평가위원회						진흥원, 수행기관		진흥원, 수행기관

○ 구성 및 주요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보건복지부 (총괄기관)	□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정책 총괄 □ 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승인 □ 성과관리 및 결과 확인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담기관)	□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과제 관리․점검․사업비 관리
전문기관 및 고령친화기업 (수행기관)	□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추진 및 계획 이행 □ 추진사업 실적, 진행현황 중간보고 및 최종 사업결과 보고 □ 국가보조금 지원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5. 사업추진절차

단 계		수 행 절 차		일정(안)
사업계획 공고		□ 사업 신청 - 공고에서 정한 신청서류 일체 제출		4월 중
□
사업계획서 접수		□ 서류접수 및 검토 - 사업수행기관, 과제책임자 자격, 참여 제한, 제출서류, 민간부담금 비율 등 검토 *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4월 중
□
선정평가		□ 수행기관 선정 -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 서류·발표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며, 최종 지원과제는 발표평가 대상 지원		4월 말
□
추가 협상		□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협의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협의·조정		5월 중
□
협약 체결		□ 협약체결 - 선정기관은 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협약체결 □ 선급금 지급 -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완료 후 선급금 70%(정부보조금) 지급		5월 중
□
사업착수 및 사업수행		□ 사업 추진 및 계획 이행 *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착수보고 예정		5월 말
□
중간점검 및 잔금 지급		□ 사업(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실적검토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한 보고양식(중간실적보고서 및 중간정산보고서 등) 제출 * 중간점검(서면보고 등) 검토 후 필요 시 현장점검이 가능하며, 중간점검결과 사업 수행이 현저히 미비하여 사업기간 내 완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의 환수 가능 □ 사업비 잔금 지급 - 전담기관은 중간점검결과 “계속” 진행 경우, 잔액 30%(정부보조금) 지급		8월 중 8월 말
□
결과보고 (사업종료)		□ 사업(프로젝트)추진 최종 실적검토 및 보고서 제출(11.30.)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한 결과보고양식(결과보고 등)을 제출 □ 정산서 제출 -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실시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회계법인에 정산서 제출		11월∼12월
□
사후관리		□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지속 지원 및 모니터링 * 사업완료 후 2년까지 진행사항 모니터링		12월∼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지원내용

1.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전문기관과 참여기업(고령친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또는 참여기업(고령친화기업) 단독

- (전문기관) 혁신형 고령친화기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풍부한 기업 지원 경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

* 전문기관: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관련 테크노파크, 대학 내 산학협력단, 병원 연구소·실험실 및 특·인허가 및 지식재산 컨설팅 업체 등

- (참여기업)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자립․재활․돌봄 등 혁신적인 기술 또는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유망 벤처·중소 고령친화기업*

* 예비·초기창업기업을 포함한 기존 고령친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지원조건)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부담 (총사업비에 포함)

* 정부지원금 규모는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종 및 최종 결정되며, 주관기관에 교부함(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

2.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지원기간) 2023년 4월∼11월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지원(총 5억원, 20개 업체)

* 컨소시엄의 경우,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기업과 협약(전문기관 당 최소 2개∼최대 4개 참여기업 협약)하여 참여기업 지원내용으로 각각 신청

예) 전문기관이 4개의 참여기업과 협약 시, 참여기업별 사업계획서(4부) 제출. 단, 산출내역서는 주관기관이 총괄하여 1부 작성 및 제출

* 단독 참여기업의 경우, 외부위탁 용역계획에 따른 용역비(용역산출내역서), 사용성평가 비용, 회계수수료에 한해 지원 가능(인건비 및 여비 등 산정 불가)

3. 지원내용 및 사업비 교부

○ (지원내용) 보조금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허용 보조세목 내 편성 및 사용해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 관리를 통하여 집행

- 컨소시엄 참여기관

구 분	세부 설명
인건비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전담인력 인건비로 총 예산의 40% 이내 편성
운영비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용 * 운영비 내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예산의 5% 미만 편성
여 비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여비

*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주관기관 지출목적(사업계획서 내 역할 및 기능)에 한하여 상기항목(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편성 가능하며,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경우 단독 참여기업과 동일한 범위내 예산 편성 가능

- 단독 참여기업

구 분	세부 설명
운영비	외부위탁 용역비, 사용성평가 비용, 회계수수료만 편성 가능 * 외부위탁 용역비는 외부위탁 용역계획서 및 용역산출내역서 제출 필수

- 비목의 정의 및 사용 범위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하며, 보조금 사업 특성상 간접비는 사업비에 편성·계상할 수 없음

* 사업비 중 민간(자기)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우선하여 집행해야 함

* 총 사업비는 [붙임] “지원사업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 및 사업계획서 내 산출내역서 양식” 에 따라 편성·집행

- 본 과제는 정산과제로, 사업종료 시,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하므로, 외부 회계기관 정산 및 검증비용을「운영비-일반수용비」내 아래 기준에 따라 수수료 예산편성

〈사업비 규모별 회계 위탁정산 및 검증수수료 표준안〉

(단위: 원)

사업비 규모 [국고보조금+민간부담금(현금)]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3천만원 미만	300,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78,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57,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39,000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주관기관 총 사업비 금액으로 검증수수료 계상

○ (사업비 교부) 정부지원금은 2회 분할(7:3) 교부하며, 1차분은 사업시작 시(5월), 2차분은 하반기 시작 시(8월, 예정) 교부 예정

단 계		수 행 절 차		일정(안)
선정통보 및 협약서류안내		□ 사업 신청 - 공고에서 정한 신청서류 일체 제출		4월 중
□
서류 제출		□ 협약체결 및 선급금 지급 필요서류 - 선금 지급 필요 서류 :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입인지, 선금청구 공문, 선금 교부신청서,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 필요서류는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으로, 선정통보 후 15일 이내 서류 제출		5월 중
□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체결 예정 - 사업예산은 선정통보일로부터 집행 가능 * 협약완료 이전 사용 금액 소급적용 가능		5월 중
□
선급지급		□ 선급금 지급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협의 및 조정 * 협약체결 완료 후 선급금 70%(국고보조금) 지급		5월 말
□
중간보고 및 잔금지급		□ 잔금지급 - 중간보고 후 잔금 30%(정부보조금) 지급 * 잔금지급 필요 서류: 잔금청구 공문, 잔금 교부신청서 등(별도 안내)		8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기업부담금은 협약일로부터 2주 이내 입금하고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총사업비 생성(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으로 입금하고 주관기관에서 일괄 처리)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를 별도의 계정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및 예산 관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예치형 과제)하여야 함

* 전담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추진 현황 및 결과보고 등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이 미흡하다 판단되면 사업 중단 또는 지원금 삭감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함

4. 신청 제외대상 및 선정 취소

○ (신청 제외대상)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관(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관(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관(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관(기업)은 지원 가능

- 본원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과제(제품 및 서비스 포함)에 대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는 지원 가능

○ (선정 취소) 협약체결 전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Ⅲ. 선정평가

1. 평가방법 및 절차

○ (기본방침) 공모를 통하여 많은 지원기관의 참여기회 제공 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적용, 평가에 의한 지원기관 선정

○ (평가방법) 서류 및 발표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며, 최종 지원과제는 발표평가 대상 중 지원

* 서류평가 평가기준은 발표평가와 동일하며 평가결과 80점 이상 사업에 한해 발표평가 자격 부여

○ (평가절차)

구분		서류평가		발표평가		평가·선정		사업협약
내용		평가위원회 종합적 평가결과 취합 및 선정	⇨	발표 (사업계획서 위주)	⇨	평가위원회 종합적 평가결과 취합 및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체결
주체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평가위원회, 진흥원		진흥원, 수행기관

*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발표자료를 준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진흥원에서 발표자료 제출기한 사전 통보

* 발표평가 방법 및 일시는 개별통지 예정으로, 지원기관 당 20분(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진행 예정이며, 발표는 사업책임자 기본 발표로 대리 발표 시, 발표일 이전 사전 승인

* 평가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객관적 평가

* 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제기된 사업내용 및 예산 변경(안)을 진흥원과 협의하여 협약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협약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고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착수보고 실시예정이며,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착수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 본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업혁신노력, 제품의 혁신성·성장성, 주관기관의 적합성 등 수행기관의 역량 및 의지 등을 충실히 제시 필요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점수
기업의 혁신노력 (10점)	연구개발 투자실적 (5점)	- 투자 재원 및 규모의 우수성 - 연구개발 투자 실적
	연구 인프라 (5점)	연구인력의 규모 및 구성의 우수성 연구·생산시설 활용의 우수성
제품의 혁신성 (25점)	신규성 (5점)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여부
	탁월성 (10점)	기존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하거나 혁신기술(혁신기술 / 주요 개량기술 / 보통 개량기술)이 적용되었음
	실현가능성 (10점)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음
제품의 성장성 (15점)	시장규모 (10점)	- 제품(서비스)이 진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 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임
	파급성 (5점)	- 관련 기술·제품이 공공부분으로의 적용 가능성 및 유사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가 큼
주관기관의 역량 (15점)		- 참여기업과의 협약내용의 적정성 - 참여기업에 대한 컨설팅 역량 및 전문성(수행 실적 등) - 수행기관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추진계획의 적합성 (24점)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적절성 - 사업추진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비 구성 및 지출계획의 타당성
사회적 가치 기여도 (5점)		참여기업의 지역사회 사회적 공헌도 참여기업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기여도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1점)		안전보건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여부
기대효과 (5점)		- 사업수행 결과의 파급효과 - 향후 결과 활용의 가능성 및 적극성
가점 (5점)		1.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품(2점) 2. 보건신기술(NET) 제품 (2점) 3.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제품(2점) 4. 여성·장애인·벤처 인증기업(2점)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반영

3. 평가결과 종합

○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구성

○ (중점 평가내용) 본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수익실현 전략적 진출 기여 및 사업지속가능성 등 향후 성장·수익창출 가능성 중점 평가

○ (평가점수 산정)

-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절사한 점수를 획득점수로 산출

- 획득점수 합계가 동점일 경우 평가위원장의 점수에서 고득점한 기관을 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 같은 경우에도 동점일 경우,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절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평가위원의 획득점수를 다시 계산하여 정함

○ (선정기준)

- 모든 신청기관이 80점을 넘지 못할 경우 선정보류 예정이며, 재공고를 통해 다시 신청기관 모집 및 평가

【선정평가 세부절차】

서류·발표평가		심사위원회		선정기준		선정
서류·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PT)심사	⇨	평 가 (평점80점 이상)	⇨	선정
	⇨
			⇨	평 가 (평점80점 미만)	⇨	탈락

Ⅳ.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 (양식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또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www.khidi.or.kr/esenior) 접속 후, 신청서 및 해당서류 일체 작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온라인 접속	→	알림마당→ 사업공고 확인	→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일체 작성	→	온라인 접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온라인 접속	→	알림→공지사항	→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일체 작성	→	온라인 접수

2.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4. 10.(월) ~  4. 21(금) 17: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이메일)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전자파일’ 1개로 정리하여 제출

- 전자파일: 파일명-「신청기관명_혁신형 고령친화기업」저장 후

이메일(kksj3101@khidi.or.kr) 제출

* 서류 미비 시 서류평가 탈락

○ (유의사항) 접수기간 이후 접수 불가능

3. 사업계획서 효력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효력

- 전담기관이 필요시 공모 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전담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요 사항

- (최종사업계획서) 최종사업계획서[별첨]에 따라 작성하여 선정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기타 협약서류와 함께 전담기관(진흥원)으로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사전 보고 및 승인을 통하여 변경 사용

-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성과물을 사업 종료일 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

- (사업비 교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분할교부 방식으로 교부(상반기, 하반기)

- (사업비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국비+기업 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위탁정산기관에 의뢰하여 집행예산 정산을 받아야 하며, 결과물과 함께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 및 반납

- (사업비 변경) 사업비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공문 및 양식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용

* 변경내역과 사유를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승인받고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시 사업변경 내용을 기록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함

-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 취소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첨부(스캔 등)하여 제출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제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사업 수행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그 소유권을 가짐

-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위조 서류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4. 제출서류

○ 신청서, 제안서 및 구비서류 등

구 분		제출서류	단위	비고
전자파일	신청서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붙임2. 사업계획서 내 제출서류 참조	각 1부	첨부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자파일 제출 시 모든 자료를 한 파일로 정리 및 작성하여 제출

▪제출서류 외 추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을 시 제출 가능하며, 협약 체결 중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단독 참여기업의 경우, 외부위탁 용역계획서 및 용역산출내역서(견적서) 제출 필수

〈붙임〉지원사업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 부 내 역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1.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02)	공공요금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우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임차료 (07)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3.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첨부.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양식

「2023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신청 시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 고
0	신청서	주관기관 대표로 제출	제공서식
1	사업계획서	컨소시엄 참여 시 참여기업별 제출	제공서식
2	사업자등록증	컨소시엄 참여 시 모든 기관(기업) 제출 (비영리는 법인등기부등본)	-
3	지원서약서	컨소시엄 참여 시 주관기관 대표로 제출	별지1호
4	공동수급협정서	컨소시엄 참여 시 해당 (모든 참여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후 제출)	별지2호
5	자기부담현금 납입 확약서	모든 기업 제출	별지3호
6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외부용역 진행 시 필수 제출	별지4호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컨소시엄 참여 시 모든 기관(기업) 제출	별지5호
8	사업자등록증	컨소시엄 참여 시 모든 기관(기업) 제출	-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	컨소시엄 참여 시 모든 기관(기업) 제출	-
10	기타 부속서류	· 평가기준 중 ‘사회적 가치 기여도’ 및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사항 · 평가기준 중 가점사항 · 기타 기술 현황(특허출원․등록 등) 및 인증 현황 등 증빙 자료	해당 시 제출

* 서류 일체가 모두 담긴 파일을 한 파일로 정리하여 이메일(kksj3101@khidi.or.kr)제출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0년∼2022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단, 3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이후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제출(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외 추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을 시 부속 서류 순서 뒤에 이어 제출 가능하며,

협약 체결 중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작성 요령

- 사업수행계획서는 간결․명료하게 작성 (30∼50페이지 이내)

※ 사업계획서 내 회색글은 작성요령 및 체크포인트로 계획서 작성 후 삭제요망

- 제안요약서 5page 이내 작성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명시 등 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이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 표시를 하여 작성

-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비용 등)을 사업 목표 및 수행 내용에 적절히 배분해야 하며, 지원 사업비 신청 계획 작성은 공모안내서 내 붙임. “지원사업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을 적용

○ 글꼴 / 크기 / 줄 간격 등

- 계획서는 한글작성(HWP)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목 : 휴먼명조, 15포인트, 줄간격(200%), 속성(진하게)

- 본문 : 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180%)

- 기타 : 제안자 선택에 따름

○ 보고서 작성

- 가능한 간단․명료한 개조식(…임, 또는 …음)으로 작성

- 서식에 있는 목차대로 작성(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문 내 ‘작성요령’은 삭제

- 번호나 기호를 사용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최대한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

- 인용한 경우 출처(참고문헌) 자세히 명시(각주처리, 표나 그림의 경우 그 하단에 명시)

- 작성하는 사항은 서식에 따라 ‘hwp' 파일로 작성하며, 페이지 번호 기재

서식-1	신청서(컨소시엄용)

접수번호

2023년도「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신청서
신청 기관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 책임자	소속				TEL
			성명				E-mail
	참여기업1	기업명
		대표	소속				TEL
			성명				E-mail
	신청제품1	품목명	고령자용 기저귀
		제품명 (모 델 명)	가나다 기저귀(ABC 001)
	참여기업2	기업명
		대표	소속				TEL
			성명				E-mail
	신청제품2	품목명
		제품명 (모 델 명)
	참여기업3	기업명
		대표	소속				TEL
			성명				E-mail
	신청제품3	품목명
		제품명 (모 델 명)
	참여기업4	기업명
		대표	소속				TEL
			성명				E-mail
	신청제품4	품목명
		제품명 (모 델 명)
구분	세부사업명					특허보유현황 (등록/출원 구분)			보유 인증 현황 (국내/해외 구분)
기업1	고령자용 기저귀 원격감지시스템 개발					한국, PCT, 유럽 등			KS, KC, ISO 등
기업2
기업3
기업4
구분	가점사항 고령친화우수제품업(2점), 보건신기술(NET)기업(2점), 000000, 000000, 0000 ※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할 수 있는 사항만 작성
기업1
기업2
기업3
기업4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20% 이상 현금)				합계
기업1	원			원				원
기업2	원			원				원
기업3	원			원				원
기업4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신청 내용	혁신제품 개선 및 고도화 /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중 선택
기업1	□ (혁신제품 개선 및 고도화): 제품 고도화, 시제품 개발 등 해당되는 주요 사업 내용 기재 □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취득, 인허가 등 해당되는 주요 사업 내용 기재
기업2	□ (혁신제품 개선 및 고도화): 제품 고도화, 시제품 개발 등 해당되는 주요 사업 내용 기재 □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취득, 인허가 등 해당되는 주요 사업 내용 기재
기업3	□ (혁신제품 개선 및 고도화): 제품 고도화, 시제품 개발 등 해당되는 주요 사업 내용 기재 □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취득, 인허가 등 해당되는 주요 사업 내용 기재
기업4	□ (혁신제품 개선 및 고도화): 제품 고도화, 시제품 개발 등 해당되는 주요 사업 내용 기재 □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취득, 인허가 등 해당되는 주요 사업 내용 기재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최근 3년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단, 3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이후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제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3. 기타 기술 현황(특허출원․등록 등), 인증 현황 등 증빙 자료(해당 제품에 한함)
본 기관(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첨부. 사업계획서 2023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표  지

2023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기업별 세부사업명 기입

사업계획서

(컨소시엄 참여용)

2023.  .

주관기관명

< 요 약 서 >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참여기업별 작성)

1. 세 부 사업 명	* 사업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
2. 수행기관 (주관/참여기업)
3. 총괄책임자		4. 총 투입인원	총 명
5. 사업비	총사업비: 원
	정부출연금: 원, 자기부담금: 원
6. 수행내용
7. 사업목적
8. 성과목표	* 구체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는 성과목표 기재(최대 3가지)
9. 추진체계	* 컨소시엄 참여기관별(주관기관-참여기업) 기능·역할·목표를 요약 기술
10. 사업차별성	*목표 고객, 판매방법 및 기술의 차별성 등 기재
11. 향후 계획

목      차

□ 참여기관 구성 현황 및 역량	0

(주관기관 작성용)

1. 주관기관(기업) 현황	0

2. 주관연구자 인적 사항	0

3. 주관기관(기업) 수행 실적	0

4. 컨소시엄 체계도	0

5.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총괄)	0

6. 정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지출 계획 및 산출내역서(총괄)	0

□ 참여기업별 세부사업명(중간표지)	0

(참여기업별(1-6장) 사업계획서 내용 작성)

제1장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소개	0

1. 참여기업 세부현황	0

2.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서비스) 개요	0

3. 기술차별성	0

4. 기술개발상태	0

5. 기술적용분야	0

제2장 사업 내용 및 계획	0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0

2. 사업 내용 및 계획	0

3. 사업 최종 목표	0

제3장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0

1.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0

2. 활용계획	0

제4장 소요예산 및 비용 집행 계획	0

1.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0

2.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지출계획	0

제5장 향후 계획	0

제6장 사업추진일정	0

□ 참여기관 구성 현황 및 역량

1. 주관기관 현황

□ 일반 현황

기관명			대표자
설립구분
주소	( - )
주관 사업책임자	소속		TEL
	성명		E-mail
실무담당자	소속		TEL
	성명		E-mail
행정담당자 (e나라도움 시스템 관리)	소속		TEL
	성명		E-mail

□ 참여 인력

소속기관	성명	직위	전공 및 학위

□ 주관기관의 평가 인프라 현황(1페이지 이내로 작성, 추가 자료는 첨부)

※ 주관기관의 제품 평가를 위한 인프라 현황(시설 및 인력, 시스템 구축 등)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

-

※

2. 주관연구자 인적사항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영 문
직 장	기관명		소속
	TEL		E-mail

□ 학력

	기간	학교 또는 기관	전공	학위	비고
1	∼
2	∼
3	∼
4	∼

□ 경력

	기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1	∼
2	∼
3	∼
4	∼

3. 주관기관(기업) 고령친화제품 관련 사업 수행 실적(최근 5년)

	기간	내용	금액(원)
1	∼
2	∼
3	∼
4	∼
5	∼
합계

4. 컨소시엄 체계도

※ 컨소시엄의 구성현황 및 주요 수행 내용 등을 포함한 체계도를 작성

5.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단위 : 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1. 인건비
2. 운영비
3. 여 비
계

6. 정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지출 계획

단위: 원

비목	정부지원금 소요예산	기업부담금 소요예산	비율
1. 인건비(110)
가) 상용임금
나) 일용임금
2. 운영비(210)
가) 일반수용비(01)
나) 공공요금 및 제세(02)
다) 임차료(07)
라) 시설장비유지비(09)
마) 재료비(11)
바) 일반용역비(14)
사) 기타운영비(16)
3. 여비(220)
가) 국내여비(01)
나) 국외여비(02)
총 계			100%

※ 인건비(총예산의 40% 내외),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비)(총예산의 5%내외)

※ 회계 정산비용 항목 정부지원금 일반 수용비에 반드시 편성

※ 총 평가 지원 비용의 산출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등을 준용

□ 산출내역서 양식(컨소시엄 주관기관 총괄용 - 작성 후 삭제)

※ 아래 예시를 참조하거나 국고보조금 보조비목 및 세목별 산정기준 참조해서 추가·삭제 가능

산  출  내  역  서

▣총 계                                                            원

1. 인 건 비(110)

소     계

원

□ 상용임금(무기계약직)

○ 책임연구원

3,496,704

×

참여율

(%)

×

인원수

×

개월

=

□ 일용임금(일용 및 기간제 근로자 등)

○ 연구원

2,681,226

×

참여율

(%)

×

인원수

×

개월

=

○ 연구보조원

1,792,309

×

참여율

(%)

×

인원수

×

개월

=

< 2023년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참조 >

□ 인건비 기준은 2023년 학술용역 단가 기준을 참조(작성 후 삭제)

등 급	월 임금(’22)	월 임금(’23)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279,046원	월 1,344,277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2. 여   비(220)

소     계

원

□ 국내여비

○연구원

숙박비

단가

×

인원수

×

횟수

=

일비등

단가

×

인원수

×

횟수

=

운임

실비

×

인원수

×

횟수

=

※ 각 기관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계상(작성 후 삭제)

3. 운영비(210)

소     계

원

3-1. 일반수용비(01)

소     계  0원

□ 도서인쇄비()

○ 보고서 인쇄비

0원

×

0부

=

0원

○ 자료 복사비

0원

×

0장

=

0원

※ 참고기준: 50원/장-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예산편성 기준(작성 후 삭제)

□ 소모품비

○ 사무용품/전산용품 구입

0원

×

0회

=

0원

※ 참고기준: 400,000원/월-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예산편성 기준(작성 후 삭제)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0원

×

0회

=

0원

※ 수입인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비 등은 본 비목에서 계상(작성 후 삭제)

□ 지급수수료

○ 자문/설명회 수당

0원

×

0인

×

0회

=

0원

○ 원고료

0원

×

0면

×

0회

=

0원

※ 참고기준-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예산편성 기준(작성 후 삭제)

- 자문수당(2시간 이하) 200,000원

- 초과 시간당 단가의 1/2 가산

- (주의) 공직자는 최대금액 제한 (교직원, 언론인 제외)

구분	공직자	교직자·언론인
1시간	최대 40만원	최대 100만원
1시간 초과	60만원 (1일 총액 한도)	* 관련 규정 없음

※ 참고기준: 원고료 1매당 16,000원-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예산편성 기준(작성 후 삭제)

□ 회의비

○ 자문회의 경비

0원

×

0인

×

0회

=

0원

※ 참고기준: 30,000원/명(회의준비비 포함)-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예산편성 기준

□ 회계검증수수료

○ 회계 위탁 정산 및 검증수~수료

0원

×

1회

=

0원

※ 참고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작성 후 삭제)

보조사업비 규모 [국고보조금+민간부담금(현금)]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3천만원 미만	300,000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은 주관기관 총괄 금액으로 검증수수료 계상함 (주관기관은 각 기업별 정산내역 정리하여 총괄정산보고서 작성)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78,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57,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39,000

3-3. 임차료(07)

소     계  0원

○ 임차료

0원

×

회

=

00원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시설 등 임차비(실비)

3-4. 재료비(11)

소     계

원

○피험자
사례비

교통비

실비

×

인원수

×

횟수

=

예비시험

실비

x

인원수

x

횟수

=

※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내역 추가

3-5. 일반용역비(14)

소     계  0원

○ 000외부용역 비용

0원

×

0회

=

00원

※ 외부용역과제계획서 및 용역사업비 편성자료 제출 필수

○ 사용성평가 비용

0원

×

0회

=

00원

※ 사용성평가 기관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계상(작성 후 삭제)

2023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기입

사업계획서

(컨소시엄 참여기업용)

2023.  .

주관기관명

참여기업명

제1장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소개

사업명	세부사업명 작성

1. 참여기업 세부현황

□ 일반 현황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주요 생산 품목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종업원 수							명
품질관리 및 해외 인증현황	□ KGMP		□ ISO13485			□ ISO9001					□ FDA(美)
	□ CFDA(中)		□ CE(EU)			□ PMDA(日)					□ 기타 ( )
주소	본사	( - )
	공장	( - )
사업 책임자	소속						TEL
	성명						E-mail
	직위						Fax
업무 담당자	소속						TEL
	성명						E-mail
	직위						Fax

□ 신청제품 정보

품목명
제품명(모델명)
제품 출시년월	년 월
제품 인허가 현황	□ CE(EU)	□ FDA(美)	□ CFDA(中)	□ PMDA(日)
	□ 기타 ( )

□ 기업 현황

※ 기업 비전 및 주요 생산 제품 소개, 기업의 추진 방향(목표 고객 및 판매방식) 등

○

-

※

□ 제품 현황

○

-

※

2.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서비스) 개요

□ 총 괄

국내특허		해외특허		인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 제품 현황

발명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 화
	1.
	2.
	..
특허1	특허명
	출원일		YYYY.MM.DD			등록일	YYYY.MM.DD
	특허번호 (출원/등록)					권리국가	□ 한국 □ 미국 □ 유럽 □ PCT □ 기타( )
특허2	특허명
	출원일		YYYY.MM.DD			등록일	YYYY.MM.DD
	특허번호 (출원/등록)					권리국가	□ 한국 □ 미국 □ 유럽 □ PCT □ 기타( )
...	특허명
	출원일		YYYY.MM.DD			등록일	YYYY.MM.DD
	특허번호 (출원/등록)					권리국가	□ 한국 □ 미국 □ 유럽 □ PCT □ 기타( )
인증 현황	국내
	해외
아이템 개발단계	□ 기초연구단계 (TRL1-2) □ 실험단계 (TRL3-4) □ 시작품 단계 (TRL5-6) □ 제품화 단계 (TRL7-8) □ 사업화 단계 (TRL9)
사업화 유형	□ 판매(Sales) □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 라이선싱(Licensing) □ 합작회사(Joint Venture)) □ 인수(Acquisition)) □ 기타 ( )

○ 제품 개요

-

※

○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

※

3. 기술의 차별성

□

○

-

※

4. 기술개발상태

□

○

-

※

5. 기술적용분야

□

○

-

※

제2장 사업내용 및 계획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및 필요성

○

-

※

2. 사업내용 및 계획

※ 신청한 기간(11월 30일까지) 내 사업종료가 가능한 계획 및 목표를 설정

□

○

-

※

3. 사업 최종 목표

※ 지원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성과

연번	성과목표	구분	목표설정		목표설정의 근거	성과증빙자료
			기준치	목표치
1		계량/비계량
2		계량/비계량

제3장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1.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지원사업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출액, 고용 등의 유·무형의 효과

□

○

-

※

2. 활용 계획(지원사업의 완료 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내용 등)

□

○

-

※

제4장 소요예산 및 비용 집행 계획

1.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단위 : 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1. 인건비
2. 운영비
3. 여 비
계

2. 정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지출 계획

단위: 원

비목	정부지원금 소요예산	기업부담금 소요예산	비율
1. 인건비(110)
가) 상용임금
나) 일용임금
2. 운영비(210)
가) 일반수용비(01)
나) 공공요금 및 제세(02)
다) 임차료(07)
라) 시설장비유지비(09)
마) 재료비(11)
바) 일반용역비(14)
사) 기타운영비(16)
3. 여비(220)
가) 국내여비(01)
나) 국외여비(02)
총 계			100%

※ 주관기관 비용 - 인건비(총예산의 40% 내외),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비)(총예산의 5%내외) 등

※ 참여기업 비용 –회계검증수수료, 외부용역비, 사용성평가 비용만 산정 가능

※ 회계 정산비용 항목 정부지원금 일반 수용비에 반드시 편성

※ 총 평가 지원 비용의 산출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등을 준용

□ 예시) 비목별 세부 내역(컨소시엄 참여기업용)

※ 아래 예시를 참조하거나 국고보조금 보조비목 및 세목별 산정기준 참조해서 추가·삭제 가능

산  출  내  역  서

▣총 계                                                            원

1. 인 건 비(110)

소     계

원

□ 상용임금(무기계약직)

○ 책임연구원

3,496,704

×

참여율

(%)

×

인원수

×

개월

=

□ 일용임금(일용 및 기간제 근로자 등)

○ 연구원

2,681,226

×

참여율

(%)

×

인원수

×

개월

=

○ 연구보조원

1,792,309

×

참여율

(%)

×

인원수

×

개월

=

< 2023년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참조 >

□ 인건비 기준은 2023년 학술용역 단가 기준을 참조(작성 후 삭제)

등 급	월 임금(’22)	월 임금(’23)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279,046원	월 1,344,277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2. 여   비(220)

소     계

원

□ 국내여비

○연구원

숙박비

단가

×

인원수

×

횟수

=

일비등

단가

×

인원수

×

횟수

=

운임

실비

×

인원수

×

횟수

=

※ 각 기관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계상(작성 후 삭제)

3. 운영비(210)

소     계

원

3-1. 일반수용비(01)

소     계  0원

□ 도서인쇄비()

○ 보고서 인쇄비

0원

×

0부

=

0원

○ 자료 복사비

0원

×

0장

=

0원

※ 참고기준: 50원/장-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예산편성 기준(작성 후 삭제)

□ 소모품비

○ 사무용품/전산용품 구입

0원

×

0회

=

0원

※ 참고기준: 400,000원/월-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예산편성 기준(작성 후 삭제)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0원

×

0회

=

0원

※ 수입인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비 등은 본 비목에서 계상(작성 후 삭제)

□ 지급수수료

○ 자문/설명회 수당

0원

×

0인

×

0회

=

0원

○ 원고료

0원

×

0면

×

0회

=

0원

※ 참고기준-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예산편성 기준(작성 후 삭제)

- 자문수당(2시간 이하) 200,000원

- 초과 시간당 단가의 1/2 가산

- (주의) 공직자는 최대금액 제한 (교직원, 언론인 제외)

구분	공직자	교직자·언론인
1시간	최대 40만원	최대 100만원
1시간 초과	60만원 (1일 총액 한도)	* 관련 규정 없음

※ 참고기준: 원고료 1매당 16,000원-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예산편성 기준(작성 후 삭제)

□ 회의비

○ 자문회의 경비

0원

×

0인

×

0회

=

0원

※ 참고기준: 30,000원/명(회의준비비 포함)-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예산편성 기준

□ 회계검증수수료

○ 회계 위탁 정산 및 검증수~수료

0원

×

1회

=

0원

※ 참고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작성 후 삭제)

보조사업비 규모 [국고보조금+민간부담금(현금)]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3천만원 미만	300,000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은 주관기관 총괄 금액으로 검증수수료 계상함 (주관기관은 각 기업별 정산내역 정리하여 총괄정산보고서 작성)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78,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57,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39,000

3-3. 임차료(07)

소     계  0원

○ 임차료

0원

×

회

=

00원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시설 등 임차비(실비)

3-4. 재료비(11)

소     계

원

○피험자
사례비

교통비

실비

×

인원수

×

횟수

=

예비시험

실비

x

인원수

x

횟수

=

※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내역 추가

3-5. 일반용역비(14)

소     계  0원

○ 000외부용역 비용

0원

×

0회

=

00원

※ 외부용역과제계획서 및 용역사업비 편성자료 제출 필수

○ 사용성평가 비용

0원

×

0회

=

00원

※ 사용성평가 기관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계상(작성 후 삭제)

제6장 사업 종료 후 계획

※ 사업 종료 후 지원 사업 결과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해 작성

제7장 사업추진 일정

평가 수행내용	2023년 추진일정(월)
	3	4	5	6	7	8	9	10	11

사회적 가치 기여도 제안서 평가 참고사항

1. 지역사회 공헌

항목	평가기준
A	‣ 지역 내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시회적약자에 대한 활동 내역
B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C	‣ 소외된 이웃, 시설 등을 위해 위문‧봉사 및 기부활동
D	‣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내 단체, 협회 등과의 협력 활동 내역
E	‣ 사회공헌 활동 계획 수립 및 전략적 사회공헌(마케팅, 판촉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홍보)

2. 일자리 창출 기여도

항목	평가기준
A	‣ 신규 및 대체 인력에 대한 채용계획 수립 및 추진 내역
B	‣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 기여
C	‣ 우리원 사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D	‣ 여성, 노인, 신체장애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
E	‣ 좋은 일자리 기반 마련 노력 (차별화된 복지‧돌봄‧배움‧일‧쉼‧노후 등 노동자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서약서

지원서약서

본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지원내용은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

2. 계약금액 : 지원사업 총금액 (정부지원금: ￦00,000,000, 자기부담금: ￦00,000,0000)

3. 발주자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대표기관명칭

2. 주사무소소재지 :   대표기관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   대표기관 대표자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기관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②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도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을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   .   .

기관명 :	대표자            (인)

기관명 :	대표자            (인)

기관명 :	대표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자기부담현금 납입 확약서

자기부담현금 납입 확약서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본인은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에 수행기관 자기부담현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자기부담금(현금) 납입 계획 >

(단위：원)

정부출연금	자기부담현금(확약액)	납입월
000,000,000		2023. 04. 30

※ 납입월은 추후 정확한 날짜를 선정기관 대상 통보예정이며, 사업계획서에는 04.30으로 임의 기입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참여기업 : (기업명)               (대표자)  (인)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외부용역) 과 제 계 획 서

* 회계정산 기준 중 2.운영비 중 일반용역비의 경우 작성 必

과 제 명
발주기관명
외주수행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용역기간							용역비용	(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외부용역 진행 시, 외부용역과제계획서 및 용역사업비 편성자료(견적서) 필수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2023년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신청 및 사업운영관리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정보

구분	항목
사업수행계획서	총괄책임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사무실전화번호, FAX, 휴대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경력(소속기관, 직위(직책))
	실무책임자	성명, 휴대전화, 소속, 부서/직위, E-mail, 팩스
	용역책임자	용역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참여인력	역할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학위, 전공, 참여기관명
과제 총괄 책임자 이력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및직위,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e-mail), 학력(기간,학교,전공,학위),최종학위논문(국문,영문),해당분야경력(기간,소속기관,직위(직책)) 주요업적(사업명,주요내용,수행년도,수행당시소속기관,역할,사업비지급기관) 타 과제 참여현황(사업명,수행구분,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역할(참여율),사업비지급기관)
참여의향서	총괄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실무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수집방법 : 온라인(메일) 및 우편

□ 관련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기간까지(2023.12.31)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평가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구분	항목		비고
사업수행 계획서	총괄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사무실전화번호, FAX, 휴대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경력(소속기관, 직위(직책))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실무책임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용역책임자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역할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학위, 전공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과제 총괄 책임자 이력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및직위,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e-mail), 학력(기간,학교,전공,학위),최종학위논문(국문,영문), 해당분야경력(기간,소속기관,직위(직책)) 주요업적(사업명,주요내용,수행년도,수행당시소속기관, 역할,사업비지급기관) 타 과제 참여현황(사업명,수행구분,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역할(참여율),사업비지급기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참여 의향서	총괄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실무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의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리 부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제공여부
해당사항 없음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합니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영옥, ☎ 043-713-820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김도현, ☎ 043-713-8511

○ 개인정보 보호취급자 : 김성진, ☎ 043-713-8514

2023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주관기관장:                 서 명 또는 인

참여기업명 :                         기업대표:                 서 명 또는 인

참 여 자:                 서 명 또는 인

참 여 자:                 서 명 또는 인

참 여 자:                 서 명 또는 인

참 여 자:                 서 명 또는 인

참 여 자:                 서 명 또는 인

참 여 자:                 서 명 또는 인

(추가 가능)

서식-1	신청서(단독 참여기업용)

접수번호

2023년도「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신청서
신청 기관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	성명				TEL
							E-mail
		사업책임자	직위				TEL
			성명				E-mail
	신청제품	품목명	고령자용 기저귀
		제품명 (모 델 명)	가나다 기저귀(ABC 001)
신청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특허보유현황 (등록/출원 구분)			보유 인증 현황 (국내/해외 구분)
	고령자용 기저귀 원격감지시스템 개발					한국, PCT, 유럽 등			KS, KC, ISO 등
가점사항	고령친화우수제품업(2점), 보건신기술(NET)기업(2점), 000000, 000000, 0000 ※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할 수 있는 사항만 작성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20% 이상 현금)				합계
	원			원				원
신청 내용	□ (혁신제품 개선 및 고도화): 제품 고도화, 시제품 개발 등 해당되는 주요 사업 내용 기재 □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취득, 인허가 등 해당되는 주요 사업 내용 기재 ※ 2개중 1개만 선택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최근 3년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단, 3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이후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제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3. 기타 기술 현황(특허출원․등록 등), 인증 현황 등 증빙 자료(해당 제품에 한함)
본 기관(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첨부. 사업계획서 2023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표  지

2023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기입

사업계획서

(단독 참여기업용)

2023.  .

기관(기업)명

< 요 약 서 >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

1. 세 부 사업 명	* 사업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
2. 수행기관 (주관/참여기업)
3. 총괄책임자		4. 총 투입인원	총 명
5. 사업비	총사업비: 원
	정부출연금: 원, 자기부담금: 원
6. 수행내용
7. 사업목적
8. 성과목표	* 구체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는 성과목표 기재(최대 3가지)
9. 추진체계	* 외부용역 기능·역할·목표를 요약 기술
10. 사업차별성	*목표 고객, 판매방법 및 기술의 차별성 등 기재
11. 향후 계획

목      차

제1장 신청기관 구성 현황 및 역량	0

1. 신청기관(기업) 현황	0

2. 신청주관연구자 인적 사항	0

3. 주관기관(기업) 수행 실적	0

4. 신청기관(기업) 세부현황	0

제2장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소개	0

1.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서비스) 개요	0

2. 기술차별성	0

3. 기술개발상태	0

4. 기술적용분야	0

제3장 사업 내용 및 계획	0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0

2. 사업 내용 및 계획	0

3. 사업 최종 목표	0

제4장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0

1.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0

2. 활용계획	0

제5장 소요예산 및 비용 집행 계획	0

1.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0

2.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지출계획	0

제6장 향후 계획	0

제7장 사업추진일정	0

제1장 신청기관 구성 현황 및 역량

1. 신청기관(기업) 현황

□ 일반 현황

기관(기업)명			대표자
설립구분
주소	( - )
사업책임자	소속		TEL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실무담당자 (e나라도움 시스템 관리)	소속		TEL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 참여 인력

소속기관	성명	직위	전공 및 학위

□ 신청기관의 평가 인프라 현황(1페이지 이내로 작성, 추가 자료는 첨부)

※ 신청기관의 제품 평가를 위한 인프라 현황(시설 및 인력, 시스템 구축 등)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

-

※

2.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영 문
직 장	기관명		소속
	TEL		E-mail

□ 학력

	기간	학교 또는 기관	전공	학위	비고
1	∼
2	∼
3	∼
4	∼

□ 경력

	기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1	∼
2	∼
3	∼
4	∼

3. 신청기관(기업) 고령친화제품 관련 사업 수행 실적(최근 5년)

	기간	내용	금액(원)
1	∼
2	∼
3	∼
4	∼
5	∼
합계

4. 신청기관(기업) 세부현황

□ 일반 현황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주요 생산 품목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종업원 수					명
품질관리 및 해외 인증현황	□ KGMP		□ ISO13485			□ ISO9001			□ FDA(美)
	□ CFDA(中)		□ CE(EU)			□ PMDA(日)			□ 기타 ( )
주소	본사	( - )
	공장	( - )

□ 신청제품 정보

품목명
제품명(모델명)
제품 출시년월	년 월
제품 인허가 현황	□ CE(EU)	□ FDA(美)	□ CFDA(中)	□ PMDA(日)
	□ 기타 ( )

□ 기업 현황

※ 기업 비전 및 주요 생산 제품 소개, 기업의 추진 방향(목표 고객 및 판매방식) 등

○

-

※

□ 제품 현황

○

-

※

제2장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소개

제품	제품명 작성

1.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서비스) 개요

□ 총 괄

국내특허		해외특허		인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 제품 현황

발명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 화
	1.
	2.
	..
특허1	특허명
	출원일		YYYY.MM.DD			등록일	YYYY.MM.DD
	특허번호 (출원/등록)					권리국가	□ 한국 □ 미국 □ 유럽 □ PCT □ 기타( )
특허2	특허명
	출원일		YYYY.MM.DD			등록일	YYYY.MM.DD
	특허번호 (출원/등록)					권리국가	□ 한국 □ 미국 □ 유럽 □ PCT □ 기타( )
...	특허명
	출원일		YYYY.MM.DD			등록일	YYYY.MM.DD
	특허번호 (출원/등록)					권리국가	□ 한국 □ 미국 □ 유럽 □ PCT □ 기타( )
인증 현황	국내
	해외
아이템 개발단계	□ 기초연구단계 (TRL1-2) □ 실험단계 (TRL3-4) □ 시작품 단계 (TRL5-6) □ 제품화 단계 (TRL7-8) □ 사업화 단계 (TRL9)
사업화 유형	□ 판매(Sales) □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 라이선싱(Licensing) □ 합작회사(Joint Venture)) □ 인수(Acquisition)) □ 기타 ( )

○ 제품 개요

-

※

○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

※

2. 기술의 차별성

□

○

-

※

3. 기술개발상태

□

○

-

※

4. 기술적용분야

□

○

-

※

제3장 사업내용 및 계획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및 필요성

○

-

※

2. 사업내용 및 계획

※ 신청한 기간(11월 30일까지) 내 사업종료가 가능한 계획 및 목표를 설정

□

○

-

※

3. 사업 최종 목표

※ 지원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성과

연번	성과목표	구분	목표설정		목표설정의 근거	성과증빙자료
			기준치	목표치
1		계량/비계량
2		계량/비계량

제4장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1.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지원사업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출액, 고용 등의 유·무형의 효과

□

○

-

※

2. 활용 계획(지원사업의 완료 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내용 등)

□

○

-

※

제5장 소요예산 및 비용 집행 계획

1.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단위 : 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1. 인건비
2. 운영비
3. 여 비
계

2. 정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지출 계획

단위: 원

비목	정부지원금 소요예산	기업부담금 소요예산	비율
1. 인건비(110)
가) 상용임금
나) 일용임금
2. 운영비(210)
가) 일반수용비(01)
나) 공공요금 및 제세(02)
다) 임차료(07)
라) 시설장비유지비(09)
마) 재료비(11)
바) 일반용역비(14)
사) 기타운영비(16)
3. 여비(220)
가) 국내여비(01)
나) 국외여비(02)
총 계			100%

※ 회계검증수수료, 외부용역비, 사용성평가 비용만 산정 가능

※ 회계 정산비용 항목 정부지원금 일반 수용비에 반드시 편성

※ 총 평가 지원 비용의 산출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등을 준용

□ 산출내역서 양식(단독 참여기업용)

※ 아래 예시를 참조하거나 국고보조금 보조비목 및 세목별 산정기준 참조해서 추가·삭제 가능

산  출  내  역  서

▣총 계                                                            원

1. 운영비(210)

소     계

원

1-1. 일반수용비(01)

소     계  0원

□ 회계검증수수료

○ 회계 위탁 정산 및 검증수수료

0원

×

1회

=

0원

※ 참고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작성 후 삭제)

보조사업비 규모 [국고보조금+민간부담금(현금)]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3천만원 미만	300,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78,000

1-2. 일반용역(14)

소     계  0원

○ 0000외부용역 사업비

0원

×

0회

=

00원

※ 외부용역과제계획서 및 용역사업비 편성자료 제출 필수

○ 사용성평가

0원

×

0회

=

00원

※ 사용성평가 기관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계상(작성 후 삭제)

제6장 사업 종료 후 계획

※ 사업 종료 후 지원 사업 결과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해 작성

제7장 사업추진 일정

평가 수행내용	2023년 추진일정(월)
	3	4	5	6	7	8	9	10	11

사회적 가치 기여도 제안서 평가 참고사항

1. 지역사회 공헌

항목	평가기준
A	‣ 지역 내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시회적약자에 대한 활동 내역
B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C	‣ 소외된 이웃, 시설 등을 위해 위문‧봉사 및 기부활동
D	‣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내 단체, 협회 등과의 협력 활동 내역
E	‣ 사회공헌 활동 계획 수립 및 전략적 사회공헌(마케팅, 판촉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홍보)

2. 일자리 창출 기여도

항목	평가기준
A	‣ 신규 및 대체 인력에 대한 채용계획 수립 및 추진 내역
B	‣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 기여
C	‣ 우리원 사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D	‣ 여성, 노인, 신체장애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
E	‣ 좋은 일자리 기반 마련 노력 (차별화된 복지‧돌봄‧배움‧일‧쉼‧노후 등 노동자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서약서

지원서약서

본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지원내용은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자기부담현금 납입 확약서

자기부담현금 납입 확약서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신청기관		사업책임자

본인은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에 수행기관 자기부담현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자기부담금(현금) 납입 계획 >

(단위：원)

정부출연금	자기부담현금(확약액)	납입월
000,000,000		2023. 04. 30

※ 납입월은 추후 정확한 날짜를 선정기관 대상 통보예정이며, 사업계획서에는 04.30으로 임의 기입

20  년    월    일

신청기관(기업) : 기관(기업)명            (대표자)  (인)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외부용역) 과 제 계 획 서

* 회계정산 기준 중 2.운영비 중 일반용역비의 경우 작성 必

과 제 명
발주기관명
외주수행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용역기간							용역비용	(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단독기업 사업지원 시, 외부용역과제계획서 및 용역사업비 편성자료(견적서) 필수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2023년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신청 및 사업운영관리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정보

구분	항목
사업수행계획서	총괄책임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사무실전화번호, FAX, 휴대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경력(소속기관, 직위(직책))
	실무책임자	성명, 휴대전화, 소속, 부서/직위, E-mail, 팩스
	용역책임자	용역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참여인력	역할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학위, 전공, 참여기관명
과제 총괄 책임자 이력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및직위,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e-mail), 학력(기간,학교,전공,학위),최종학위논문(국문,영문),해당분야경력(기간,소속기관,직위(직책)) 주요업적(사업명,주요내용,수행년도,수행당시소속기관,역할,사업비지급기관) 타 과제 참여현황(사업명,수행구분,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역할(참여율),사업비지급기관)
참여의향서	총괄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실무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수집방법 : 온라인(메일) 및 우편

□ 관련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기간까지(2023.12.31)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평가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구분	항목		비고
사업수행 계획서	총괄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사무실전화번호, FAX, 휴대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경력(소속기관, 직위(직책))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실무책임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용역책임자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역할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학위, 전공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과제 총괄 책임자 이력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및직위,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e-mail), 학력(기간,학교,전공,학위),최종학위논문(국문,영문), 해당분야경력(기간,소속기관,직위(직책)) 주요업적(사업명,주요내용,수행년도,수행당시소속기관, 역할,사업비지급기관) 타 과제 참여현황(사업명,수행구분,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역할(참여율),사업비지급기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참여 의향서	총괄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실무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의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리 부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제공여부
해당사항 없음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합니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영옥, ☎ 043-713-820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김도현, ☎ 043-713-8511

○ 개인정보 보호취급자 : 김성진, ☎ 043-713-8514

2023 년    월    일

신청기관(기업)명 :                       기관(기업)대표:                 서 명 또는 인

참 여 자:                 서 명 또는 인

참 여 자:                 서 명 또는 인

참 여 자:                 서 명 또는 인

참 여 자:                 서 명 또는 인

참 여 자:                 서 명 또는 인

참 여 자:                 서 명 또는 인